바뀌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

202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이 바뀐다고 하는데 보인이나 지인들이 해당되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뀌는 2022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요자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1종 의료급여 수요자
  • 근로능력이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세대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등록 결핵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으로 등록된 자
• 2종 의료급여 수요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여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주거급여

• 임대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기준임대료 상한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서 수선비용 지원

*기준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서울은 1 급지, 경기 인천 2 급지 광역시 세종 3 급지 그 외 4 급지로 나뉨( 가구 인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

 

4.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교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급
•  

5. 기타 감면 혜택

• 주민세 비과세 혜택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tv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 휴대폰 및 인터넷 요금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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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참고)

보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표의 가구별 중위소득 인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을 심사하는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과 근로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2022년)했다. 의료급여도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8%)	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6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 40%)	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5	275만2802
생계급여 중위(30%)	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6만8581
	22년	58만3442	97만8025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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